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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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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서식 참조)
그러므로 같은 금액의 빚을 지고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이나 부양가족에 따라 갚아야 하는 금액이 다르게 되는데,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다 보니, 서울회생법원에서 적용하고 있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기준을 적용해서 신청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개인회생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뢰인은 음식점 가게를 운영했으며, 이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 개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자가 아니거나 기준금액을 초과해 빚을 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Lani Baron, Lawyer-Mediator, may be the founder of different Divorce Answers. As a toddler, Lani witnessed her 부산개인파산 parents’ very-litigated and contentious divorce and she realized that there required to be a change during the process. This lifetime practical experience motivated Lani to begin her career lawyer in option dispute resolution early on, and she or he started off her job to be a 부산개인파산 paralegal at a little household mediation company in Fort Lauderdale, FL.
만약에 면책 불가능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때 법원에서 lawyer 기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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